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요약 (최대 160만원 환급)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래된 에어컨을 교체할 경우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정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지원 범위는 해당 제품 가격의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은 즉슨, 160만원을 전액 환급받으려면 교체한 에어컨 가격이 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도 200만원 짜리로 하나 바꿔서 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니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해야될 사항과 정확한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전직 요식업자
글의 순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사업'이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래된 에어컨을 교체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정부에서 환급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오래된 에어컨'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은 실외기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에어컨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냉방기(6500w)의 등급별 소비전력량 및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3등급 냉방기에서 1등급 냉방기로 교체하면 연간 에너지비용을 4만원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오래된 에어컨은 내부에 이물질도 많이 끼고, 성능도 많이 저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에어컨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내용
지원 기간 : 2023년 7. 17 ~ 2023. 12. 29
신청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지원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품 가격의 40%를 환급
- 한전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 참여 고객
- 타 기관 지원사업 (EE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한 고객
지원 공고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으며, 쉽게 말해 300만원 짜리 에어컨을 2대 교체했어도 지원금은 최대 160만원만 지급이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제품 가격에 부가세와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경우이다. 그러나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한 사람이라도, 2023년 7월 4일부터 16일 사이에 에어컨을 구매하고 설치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제출해야 되는 증빙 자료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이다. 따라서 기기 공급자에게 설치확인서를 요청할 때는, 철거 전에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 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한전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기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기 이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선 한전에서 제공하는 위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뒤,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본인의 소재지 한전 지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아래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한전에서 철거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제품인지 현장 확인을 한다. 그다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면 된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에어컨 교체를 완료했다면, 아래의 지원금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서류 제출 방식은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와 동일하다.
※ 그리고 참고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증빙 자료는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음.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 자료
1.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2. 명판 또는 전경 사진
- 철거 전 기존 기기와 설치 후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3. 구매 영수증 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은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 만약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첨부한 파일에서 지사별 담당자 메일이나 연락처를 확인한 뒤에 연락하면 된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전기세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에어컨을 교체하더라도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한 몇 가지 상식들을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된다. 참고로 앞으로 계속 날씨는 더워질 것이고, 한전에서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세를 계속 올릴 것이다.
아래는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나와있는데, 참고해두면 두고두고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참고해서 올 여름 전기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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