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 총정리

2023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 이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들과 관련하여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일까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잡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저소득 층, 중산 층, 고소득 층'으로 구분하여 여러가지 복지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기준 중위소득'을 국민 평균 소득액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액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같은 것이었다면 간단히  '국민 평균 소득'이라고 지칭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복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 상승 및 임금 상승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2022년에 대비하여 5% 이상이나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토대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국민들의 모든 소득을 더하고, 사람 수로 나누면 쉽게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타당한 기준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여기서 '파레토의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면, 20% 사람들에게 80%의 부가 몰려있는 자본주의적 구조 탓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지요.(가구수 마다 중위소득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국가의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 5인 가구)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에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80,688원
6인	7,227,981원

 

 

2023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를 각각 나열한 표입니다. 구간별(%)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시려면, 기준이되는 기준중위소득(100%)에 소수점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기준중위소득(100%) x 0.5 =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100%) x 1.5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50%)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150%)
1인	1,038,946원	2,077,892원	3,116,838원
2인	1,728,077원	3,456,155원	5,184,232.5원
3인	2,217,408원	4,434,816원	6,652,224원
4인	2,700,482원	5,400,964원	8,101,446원
5인	3,190,344원	6,380,688원	9,571,032원
6인	3,613,990원	7,227,981원	10,841,971원

 

 

 

 

 

기준 중위소득 추이

 

최근 5년간 중위소득 추이

 

아래는 최근 5년동안 '1인가구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변화 그래프입니다.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상승률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준중위소득 추이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 가구	1,707,008	1,757,194	1,827,831	1,944,812	2,077,892
2인 가구	2,906,528	2,991,980	3,088,079	3,260,085	3,456,155
3인 가구	3,760,032	3,870,577	3,983,950	4,194,701	4,434,816
4인 가구	4,613,536	4,749,174	4,876,290	5,121,080	5,400,964